법정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06. 조건과 기한 (1) 제1절 - 법률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1)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부관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인정된다. 2︎⃣ 부관의 종류 1. 조 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 한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3. 부 담 부담이란 무상행위에서 출연자의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대가적 급부를 말한다. 부담도 부관의 일종이라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제2절 -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