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03. 의사표시 (5) 4. 적용범위 의사표시규정의 적용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5. 관련문제 (1) 담보책임과사기가 경합하는 경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피기망자)은 각각 그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사기•강박과 불법행위 ① 사기•강박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각각 그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8.3.10, 97다55829).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더보기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 더보기 03. 의사표시 (4)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더보기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 요 건 ① 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표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더보기 03. 의사표시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더보기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 의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이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제109조). (2)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2. 착오의 종류 (1) 동기의 착오 ① 의의 :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더보기 03. 의사표시 (2) 제2절 - 의사표시규정의 내용 1︎⃣ 비진의표시 더보기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 의 (1)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나, '갑'이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 대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비진의표시라 한다. (2)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이든 모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이든 모두 비진의표시로 취급하고.. 더보기 03. 의사표시 (1) 제1절 - 총 설 1︎⃣ 서 설 1. 의사표시의 의의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 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다수설은 위의 심리적 과정 중에서 효과의사와 표시해위만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본다. 즉,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다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포함되므로 따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