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06. 조건과 기한 (3) 제3절 -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1)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이 오면'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 어 '금년 12월 31일 까지만'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