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 정비사업의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집단거주 −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단독•다세대 밀집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열악, 밀집
	상업•공업지역 −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재건축사업	기반시설 양호, 공동주택 밀집

 ◼︎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

 

1. 정비계획 입안★★ 

 (1) 정비계획 입안(구청장 등) → 지정 신청 → 정비구역 지정(특•광)

 (2) 정비계획 입안(특•광•시•군) → 직접 지정 → 정비구역 지정(특•광•시•군)

 (3) 정비계획 내용 :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지구단위 계획 내용(필요시), 건축선 등

 (4)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 정비구역 지정절차 및 효과

 (1) 정비구역 지정절차

      ① 정비계획 입안 → 주민통보(서면)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지정 → 공보에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주민 열람

      ②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분할/통합(연접O)/결합(연접X)의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2) 정비구역 지정효과

       ① 정비구역 지정 → 지군 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간주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수립 ← 정비계획내용 포함) 지정 → 정비구역 간주

       ③ 정비구역(← 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 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 지정

 (3) 행위제한

       ① 허가사항 : 대수선(X), 용도변경(O), 죽목의 벌채•식재(O)

                ↳ 경작지 임시 식재

       ② 허용 사향 : 응급조치 시 사후신고(X)

                ↳ 관상용 주목 임시 식재

 (4) 정비예정구역의 소급제한★

       3년 + 1년(1회) 범위 → 개발행위 제한[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X), 토지분할 제한]

 

3. 정비구역지정 해제

 (1) 구역지정 해제 효과★

      ①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 환원

      ② 주거환경개선구역(현지개량 방식) 지정

      ③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간주

      ④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

 (2) 정비구역 필수 해제★★

      •구청장 등 → [해제 요청 → 필수 해제]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 [직접 → 필수해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①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내 정비구역 미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미신청

          ② [재개발]•[재건축] 조합 시행 시

              ㉠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X)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X)

              ㉡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X)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③ [재개발] 토지 등소유자 시행 시 :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X)

 (3) 정비구역 직권(임의) 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 직접 해제할 수 있음

       ① 정비사업 시행으로 과도한 부담 예상 시

       ②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 인정 시

       ③ 토지 등소유자 30/100 이상이 구역지정 해제 요청 시

       ④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방식)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10년 경과되고, ②의 사유로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동의 시

 (4) 직권해제 시 비용 보조

       정비구역 등을 직권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

       조할 수 있음

 (5) 지역 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