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02. 법률행위 (6) (5) 적용범위 판례에 의하면 유상행위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나, 무상행위(부담 없는 증여나 기부행위)와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문제되는 경우 ① 신체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9.4.10, 78다2457). ②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 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 더보기 02. 법률행위 (5)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하응ㄹ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제7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②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이를 '반사회적 이익'이라 함). 이렇듯 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 더보기 02. 법률행위 (3) 제3절 - 법률행위의 목적 ◼︎ 서 설 (1)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해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도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확정성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 더보기 02. 법률행위 (1) ◼︎ 법률행위의 의의 1. 공통개념의 필요성 (1) '갑'은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 '을', '병'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설립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은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우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 더보기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이번 포스팅은 민법,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부분입니다. 포스팅의 진행순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 민법] 차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총설♥ ◎ 법률행위의 의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법률행위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유효 요건)이 있다.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1) 상..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