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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인중개사][민법] 02. 물권법 (1) [공인중개사][민법] 02. 물권법 (1) ■ 물권 법정주의와 물권적 청구권 1. 물권법정주의 (1)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매도 담보권, 양도 담보권, 가등기담보권, 그 외 준물권(어업권, 광업권) (2)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2. 물권적 청구권 (1) 성질 ①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물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Secret + Tip ※ 따라서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전합 68다 725).★ ②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통설). Secret + Tip ※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 더보기
[공인중개사][민법] 01. 민법총칙 (2) 01. 민법총칙 (2) ■ 대리제도 1. 임의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판례)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2) 대여금의 영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 2. 대리권의 제한 (1)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제124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자기 계약),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2) 예외적 허용★★ 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②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ex. 법무사가 매도인•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 (3) 공동대리(제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각자 대리의 .. 더보기
[공인중개사][민법] 01. 민법총칙 (1) [공인중개사][민법] 01. 민법총칙 (1)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계, 추인, 동의, 채무면제,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제한물권의 포기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2. 주된 행위와 종 된 행위★ (1) 소비대차계약은 주된 행위이고, 이를 위하여 체결된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 된 행위이다. (2) 기타 종 된 행위 : 환매특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3. 무상 행위★★ (1) 무상 행위 : 증여, 사용대차 (2) 쌍무계약은 모두 무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가능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2. 목적의.. 더보기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②-1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이번 포스팅은 민법,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 - 총설, 법률행위의 당사자 부분입니다. 포스팅의 진행순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 민법] 차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총설♥ ◎ 법률행위의 의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법률행위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유효 요건)이 있다.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1) 상.. 더보기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① 권리의 변동 [공인중개사 / 민법] 민법총칙 | ① 권리의 변동이번 포스팅은 민법, 민법총칙에서 권리의 변동 부분입니다. 요약정리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 민법 ] 차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생(취득)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생기는 것. 예)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선의 취득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 생기는 것. 예) 매매, 상속, 전세권설정, 저당권 설정 -- 이전적 승계 :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후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 예) 매매, 상속 -- 설정적 승계 : 전주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 권리자가 전주의 권리의 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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