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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공법] 04. 건축법 (1) [공인중개사][공법] 04. 건축법 ◼︎ 적용대상 1. 적용 대상물 (1) 대지 ① 1필지 1 대지 원칙 ② 2 이상의 필지를 1 대지로 보는 경우 : 소유자•권리관계가 동일 ③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1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 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 부속(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② 건축법 적용 제외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철도 선로 부지 안 관련 시설물, 통행료 징수 시설,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하천구역 수문조작실 2. 적용대상 행위★★ (1) 건축행위★ ① 신축 : 나대지(철거•멸실 포함)에 새로 축조[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 포함) ② 증축 :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주된 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된 건축물), (부..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 정비사업조합 (1) 정비사업조합 설립 ①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시장•군수 등) → 등기(성립) / 설립 의무(재개발 소유자 시행 시 예외(O) ② 정비사업조합 성격 :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 민법상 사단법인(조합 X) 규정 준용 (2) 조합설립인가 ① 변경인가 : 총희 2/3 이상 찬성 의결 ② 경미한 변경 : 총회 의결(X) → 신고 더보기 Secret + Tip ※ 경미한 변경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 정비사업의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집단거주 −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단독•다세대 밀집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열악, 밀집 상업•공업지역 −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재건축사업 기반시설 양호, 공동주택 밀집 ◼︎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 1. 정비계획 입안★★ (1) 정비계획 입안(구청장 등) → 지정 신청 → 정비구역 지정(특•광) (2) 정비계획 입안(특•광•시•군) → 직접 지정 → 정비구역 지정(특•광•시•군) (3) 정비계획 내용 :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지구단위 계획 내용(필요시), 건축선 등 (4)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2. 도시개발법 (2) [공인중개사][공법] 02. 도시개발법 (2) ◼︎ 수용방식 사용 시행 1. 토지 등 수용★★ (1) 토지 수용 주체 ① 모든(조합 X) 시행자 ② 민간시행자(면적 2/3 이상 소유 +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 ③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기준,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함 (2) 토지 등 수용•사용의 특례 ①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고시 간주 ← [도시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 고시 ② ⸢토지보상법 재결신청(1년 내) ← [도시개발법] 사업시행기간 이내 (3) 토지상환 채권 발행★ ① 발행 주체 : 모든 시행자 / 민간시행자(지급보증받고 발행) ② 매수대금 일부(전부 X) 지급 목적,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 ③ 상황 할 수 있..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2. 도시개발법 (1) [공인중개사][공법] 02. 도시개발법 (1) ◼︎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1. 개발계획 수립★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 기본계획 ← (부합) ←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X) ← 맞게 ←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O) (2)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자족도시) 규모 : 330만m² 이상 (3) 환지방식(수용방식 X) 사업시행 개발계획 수립 시 : 면적 2/3 이상 + 총수 1/2 이상 동의 ※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동의(X) 더보기 Secret + Tip ※ 경미한 변경 ①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사업비 10/100 미만 증가 ②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너비 12m 이상 도로 신설•폐지, 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 기반시설 면적 10/100 이상 증감, 수용 예정인구 10..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공인중개사][공법]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 용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 용도지구 구분 시행령 세분 조례 세분 행위제한 (1)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세분 도시계획조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세분 (2)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 최고한도(초과X) (3) 방화지구 도시계획조례 + ⸢건축집⸥(내화구조, 불연재료) (4)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재해저감대책 포함) 자연방재지구 (5)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도시계획조례 중요시설보호지구 세분 생태계보호지구 (6)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 [완화] 국토계획법령/조례 집단취락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재발진흥지구 ★ [완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계획수립 전 → 조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1. 도시•군기본계획의 성격 장기발전방향 제시[비국속적(행정쟁송X)], 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2. 수립대상지역★ 원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역 안 에외 •인접지역 포함 연계수립 → 협의 수립 •수도권 외 광역시 경계X 10만 이하 시•군 •관할구역 전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시•군 3. 수립절차★★ (1) 수립•승인(확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장•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도지사•국토교통부 장관 수립 X) ↓ ↳ 수립 시 → 도지사 승인 수립 시 → 확정(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X) (2) 수립절차 기초조사(의무)+토지적성평가 및.. 더보기
[공인중개사][중개법] 07. 경매, 매수대리인 등록 [공인중개사][중개법] 07. 경매, 매수 대리인 등록 ◼︎ 경매 1. 권리분석★ 부동산의 매각 종결 시, 즉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등기부 등에 있는 물적 부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소멸 주의와 인수 주의로 구별된다. 2. 경매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① 법원은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하도록 한다. ②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미등기 건물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④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⑤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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