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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1) [공인중개사][공시법] 01. 지적제도 (1) ◼︎ 지적제도 총설 1. 지적의 의의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사실관계, 권리관계)을 국가 또는 구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소관청)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지정 공부)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2. 지적의 요소 지적은 등록주체, 등록 객체, 등록 공부,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1) 등록주체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적소관청(국가기관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① 원칙(최초의 등록) : 국토교통부 장관 ②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 : 지적소관청 (2) 등록 객체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6. 농지법 [공인중개사][공법] 06. 농지법 ◼︎ 용어 정의, 농지소유 1. 용어 정의 (1) 농지의 개념 :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이용을 기준으로 함 ① 농작물 경작지 ② 다년생 식물 재배지 ㉠ 과수•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또는 약용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 식재(X), 판매용(O)] ③ 농지 개량시설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2) 농지 제외 ①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3년 미만 경작 → 농지(X)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3년 이상 경작 → 농지(O)]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농작물 경작지•다년생 식물 재배지 → 농지(X) ③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 농지(X..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5. 주택법 [공인중개사][공법] 05. 주택법 ◼︎ 용어 정의 1. 주택의 분류★★★ (1) 주택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①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 X) ②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기숙사 X) (2) 준주택 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② 다중 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3)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①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기존 주택에서 설치하는 공동주택 ㉠ 욕실, 부엌, 현관 설치 ㉡ 통합 가능한 연결문, 경계벽 설치 ㉢ 단지 전체 세대수 1/3 이하 ㉣ 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1..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4. 건축법 (2) [공인중개사][공법] 04. 건축법 (2) ◼︎ 용도변경 행위 1. 용도변경 행위★★ (1) 용도변경 권한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X) (2) 용도변경 시설군 세부용도 허가/신고 ① 자동차 자동차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허가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 신고 ② 산업 운수, 창고, 공장, 장례시설, 자원, 묘지 ③ 전기통신 방송통신,발전 ④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관광휴게 ⑤ 영업 판매, 운동, 숙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⑥ 교육/복지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⑦ 근린생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X) ⑧ 주거업무 단독, 공동, 업무, 교정 및 군사 ⑨ 기타 동식물 관련..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4. 건축법 (1) [공인중개사][공법] 04. 건축법 ◼︎ 적용대상 1. 적용 대상물 (1) 대지 ① 1필지 1 대지 원칙 ② 2 이상의 필지를 1 대지로 보는 경우 : 소유자•권리관계가 동일 ③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1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 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 부속(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② 건축법 적용 제외 : 지정•임시지정문화재, 철도 선로 부지 안 관련 시설물, 통행료 징수 시설,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하천구역 수문조작실 2. 적용대상 행위★★ (1) 건축행위★ ① 신축 : 나대지(철거•멸실 포함)에 새로 축조[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 포함) ② 증축 :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주된 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된 건축물), (부..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 정비사업조합 (1) 정비사업조합 설립 ①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시장•군수 등) → 등기(성립) / 설립 의무(재개발 소유자 시행 시 예외(O) ② 정비사업조합 성격 :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 민법상 사단법인(조합 X) 규정 준용 (2) 조합설립인가 ① 변경인가 : 총희 2/3 이상 찬성 의결 ② 경미한 변경 : 총회 의결(X) → 신고 더보기 Secret + Tip ※ 경미한 변경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공인중개사][공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 정비사업의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집단거주 −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단독•다세대 밀집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열악, 밀집 상업•공업지역 −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재건축사업 기반시설 양호, 공동주택 밀집 ◼︎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 1. 정비계획 입안★★ (1) 정비계획 입안(구청장 등) → 지정 신청 → 정비구역 지정(특•광) (2) 정비계획 입안(특•광•시•군) → 직접 지정 → 정비구역 지정(특•광•시•군) (3) 정비계획 내용 :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지구단위 계획 내용(필요시), 건축선 등 (4)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 더보기
[공인중개사][공법] 02. 도시개발법 (2) [공인중개사][공법] 02. 도시개발법 (2) ◼︎ 수용방식 사용 시행 1. 토지 등 수용★★ (1) 토지 수용 주체 ① 모든(조합 X) 시행자 ② 민간시행자(면적 2/3 이상 소유 +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 ③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기준,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함 (2) 토지 등 수용•사용의 특례 ①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고시 간주 ← [도시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 고시 ② ⸢토지보상법 재결신청(1년 내) ← [도시개발법] 사업시행기간 이내 (3) 토지상환 채권 발행★ ① 발행 주체 : 모든 시행자 / 민간시행자(지급보증받고 발행) ② 매수대금 일부(전부 X) 지급 목적,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 ③ 상황 할 수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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